안녕하세요 건물관리 연구소 임소장입니다.

집합건물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과태료 등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궁금증이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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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소장’이 곧 ‘관리인’인가요?

A.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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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는 ‘관리소장’이라는 용어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면,

관리소장은 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 Tip

- 일반적으로는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을 ‘관리소장’이라고 부릅니다.

- 법적 지위와 용어가 다르므로 계약이나 집회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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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리인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관리비 징수 어려움

관리소장이 아무리 현장에서 관리해도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권한이 없어

미납 관리비에 대한 소송이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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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하자보수 예치금 반환 불가

신규 건물의 하자보수 예치금은 관리인 명의가 아니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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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과태료 부과

집합건물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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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관리인, 

관리인을 정식 선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인을 정식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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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개최 공고

최소 7일 전에 공고문을 부착하거나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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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개최 및 의결

구분소유자의 의결 정족수(구분소유자 과반수 출석 + 출석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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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사실 신고

관리인 선임 후에는 해당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장 Tip

관리인 신고 시 회의록, 의결 서류, 구분소유자 명부 등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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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GBFnC 건물관리 연구소에 문의주시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