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차인이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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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자’(점유자)라면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제3자는 불가합니다.

현장 Tip

- 세입자가 건물주(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면 세입자는 의결권 행사 가능.

- 세입자의 배우자는 법적 점유자가 아니므로 의결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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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대리인 한 명이 여러 구분소유자를 대리할 수 있나요?

A.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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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1인이 여러 명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현장 Tip

- 100명의 구분소유자가 있다면, 대리인이 최대 49명까지만 대리 가능.

- 50명 이상을 대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Q3. 관리단집회 결의에 문제가 있을 때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관리규약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결의가 법령·규약에 위배될 경우

결의취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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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Tip

소송 제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Q4. 구분소유자의 주소를 모를 때 소집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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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했다면 그 장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전유부분 주소로 발송하고 동시에 건물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지까지 포함해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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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관리인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있지만, 미선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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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관리인 선임 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을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현장 Tip

과태료는 ‘선임된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과태료 처분은 불가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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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 문제는 사소해 보여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관리단, 관리인 선임 절차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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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GBFnC 건물관리 연구소에 문의주시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