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현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공용 전기의 무단 사용입니다.

특히 심한 경우 옥상에 개인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는 세대가 있기도 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이나 공구 사용, 에어컨 실외기나 냉장고를 꽂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용전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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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은 관리소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관리비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은 잠깐만 썼어요, 남는 콘센트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건 남의 전기요금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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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 전기요금은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누가 개인 용도로

 전기를 쓰면 그 비용이 전체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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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포인트는 ‘잠깐만’ 써도 절도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전기도 법적으로는 재물로 간주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사용 시간에 상관없고 전기요금 금액이 작아도,

‘잠깐’이나 ‘한 번만’이라는 말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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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순간부터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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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사업법에서도 ‘전기의 부정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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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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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전기 = 공동관리비 = 모두의 돈입니다!

옥상, 계단, 복도, 주차장, 기계실 등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는 공용부 전기로

그 비용은 각 세대가 관리비를 통해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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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개인 용도로 전기를 쓰면 사용분이 다른 세대의 관리비로 나눠 청구됩니다.

다른 세대 입장에서는 공용비 부정 사용이며 결국 입주민 간 신뢰를 깨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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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옥상에서 무분별한 전자제품 사용 시에 전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배수 문제, 진동, 소음, 하중 위험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 옥상 누수, 방수층 파손, 전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소는 전기 사용 단속뿐 아니라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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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옥상 콘센트에 세탁기와 냉장고가 설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세대가 남는 전기니까 그냥 썼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 실제로 

공용부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상승해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문제로 번졌습니다.

관리소에서는 CCTV 영상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여 경고문을 부착 했는데

그 이후로도 개선되지 않아 관리단 회의 의결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세대는 손해배상금과 벌금을 함께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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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빌라, 아파트 공용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공용전기 사용이 확인되면 관리단 차원에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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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현장 증거 확보

콘센트에 연결된 기기 사진 촬영

CCTV 영상 확보

전기요금 변화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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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1차 경고 조치

공용 콘센트 옆, 옥상 출입문에 경고문 부착

해당 세대에 공식 서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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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재발 시 법적 조치

관리단 회의 의결 후 경찰 고발

절도죄 및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요청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경고문은 반드시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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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CCTV’, ‘고발 예정’ 등의 단어는 직접적인 경고 효과를 주며,

애매한 표현보다는 단호한 문장이 훨씬 실효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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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부착용 경고문 예시>

공용 전기 무단 사용은 절도입니다.

옥상 콘센트는 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용 전기입니다.

개인이 세탁기·건조기·공구 등 전기제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및 전기사업법 위반(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미 사용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재발 시 CCTV 자료와 함께 경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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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는 실제로 관리 현장에서 부착해도 법적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절도, 고발, CCTV 등의 단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면

불필요한 논쟁 없이 빠르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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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콘센트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동일하게 문제됩니다.

공용 수도로 개인 세탁·청소하는 경우

공용 복도 조명을 임의로 연결해 개인 간판 불 켜두는 경우

공용 화장실 콘센트로 개인 기기(청소기, 드릴 등) 충전

주차장 콘센트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충전

이 모든 행위가 공용 전기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며,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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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공용전기 무단 사용 문제는 초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확산이 빠릅니다.

한 세대가 사용하면 그걸 본 다른 세대가 나도 조금만 쓸까 하는 식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관리비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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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물관리 연구소 임소장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종합 건물관리 

GBF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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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688-3845